방제기 보조금 편취 5명 입건

【경산】 경산경찰서는 지난 5일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금 3억 9천900만원을 편취한 서모(54)씨 등 농민 3명과 기계판매업자 황모(47)씨 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역방제기 농기계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 7천만원 중 자부담금인 1억 7천100만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실제로는 기계 판매업자가 대납한 후에 정상적으로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허위 보조사업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 3억 9천900만원을 부정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같은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