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年 40억 감소 불가피
정부는 최근, 2018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재원 마련을 위해 강원랜드에 레저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광지역인 문경시를 비롯한 보령시, 화순군 시장·군수와 의회의장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를 지난 16일, 강원도에 전달하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레저세 도입이 현실화 될 경우 문경시는 지난해와 올해 매년 136억원씩 받던 지원금이 40억원 이상 감소돼 지방재정 운영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다 문경시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인구가 16만명에서 8만명으로 50%이상 줄었고 지역경기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1995년도에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부는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레저세 도입을 시도하려 했지만 반대에 부딪쳐 이를 중단한 사례가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폐광지역 7개 시군은 레저세 신설과 관련,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제행사인 만큼 레저세 신설보다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레저세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
문경/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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