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 김년수고령경찰서 운수파출소장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거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허용하거나 관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들이 개선돼야 한다. 즉 가정폭력은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문제가 아니라 가정 내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을 심화 시키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내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내지 `종속된 상태`인 것으로 인식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 특히 아내구타의 경우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편견이나 고정관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가정 내 불평등한 지위, 교육 및 취업기회의 불균등 등으로 여성을 비하해 가정 내에서 폭력을 마음대로 행사하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의 상황을 보면 학대의 정도와 빈도로 인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태까지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로 치부돼 사회적으로 방관·조장돼온 측면이 있다. 이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수단도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직도 피해자들이 남편인 가해자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남편을 신고하는 것이 가정을 해체하거나 남편을 해하고자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과 가출·성매매 등 청소년 범죄 대다수가 가정불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가정 또는 학교,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돌보는 사회적 보호망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폭력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웃이나 친척, 마을에서 가정폭력이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가정이 없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