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지여건에 맞는 원자력이 현실적 대안

▲ 최명환경주시 양남면·전기공학기술자

세계 각국마다 특성에 맞는 에너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유럽 핀란드의 신규원전 건설 입찰에 미국, 일본 등 원전 강대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 베트남 등 신규원전 도입 희망국에 대한 준비도 검토중이다. 지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쓰라린 아픔을 겪은 일본도 원전 재가동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원전사업은 지역 님비주의로 인한 맹목적인 반대에 부딪쳐 부지확보 및 신규원전 건설이 지연되고 있으며, 사용후 연료 처리대안으로 원자력법 개정을 위한 한미협정도 낙관하기 어렵다.

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에너지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원유는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석유를 대체할 전력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유대국 사우디아라비아도 원전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각 나라마다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전력의 75%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고, 일본 역시 전력의 36%를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으며, 강대국 미국도 원전의 수명연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자원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자원빈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값싼 전기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이 국내 전력의 약 40%를 충당해 왔기 때문이다. 국토가 작고, 양극화된 계절의 전력수요가 최고조인 국내 실정에 맞는 전력수단은 현재로서는 원자력밖에는 없다. 풍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보조적인 역할로 현실성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작정 친환경에너지라고 보급을 확대하자는 정책은 무모하다.

정부는 원자력 보급확대를 위해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재점검하는 한편 신규원전, 한미 원자력협정 등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및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