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북 만들자”

도의회 `성폭력 예방·효과적 피해자 보호` 세미나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안전망연구회는 1일 성주군에서 성폭력 예방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사회안전망연구회는 1일 성주군에서 `성폭력 예방과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성폭력으로부터 미래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한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이날 송필각 의장과 도의원, 도 여성정책관실 관계자, 외부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안전망연구회 정책연구 활동의 하나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 노령, 실업, 빈곤 그리고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가운데 오늘날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한균 박사는 `성폭력 피해자 제도·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성폭력은 이른바 강력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전통적인 형법이론과 형사정책의 틀 안에서만 관리되어 범죄적 특성과 정책적 차별성이 충분히 부각되지 못했다”며 지역연대와 참여연대, 합리적인 협의의 원칙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호지원체계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본원리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박기진 연구단체 대표는 “성폭력 분야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작은 행복을 헤치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3대 폭력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연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에 중요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