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2016년 전면 시행

교육부 국정과제 업무보고
선행학습 문제, 출제 금지
지방대 특성분야 전액장학금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는 법으로 금지된다. 또 지방대가 집중 육성하는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먼저 중학교 한 학기를 정해 시험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행한 후 2016년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

자유학기제 적용 학기는 원칙적으로 학교장 자율에 맡기지만,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적용하는 학교가 많을 전망이다. 또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 `지방대학육성법`(가칭)을 만들어 거점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한다.

특성화 분야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등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지방대생을 우대해 채용하게한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완성한다. 대학생의 맞춤형 반값 등록금은 내년에 달성하고, 다자녀가구의 셋째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초중고 내신 시험과 고입·대입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

대입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위주, 정시는 수능위주로 계속 간소화하고, 전형명칭 단순화는 당장 올해 시행하는 2014학년도 수시·정시모집부터 적용한다.

/이창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