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우리부터 제대로 알아야

▲ 이곤영 대구본부 부장

올해도 2월에 접어들며 또 다시 독도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시마네현이 오는 2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8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일본은 집권당인 자민당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차원으로 승격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이를 유보하고 정부 관계자의 출석도 자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안은 자제하고, 예년과 같이 민간단체가 여는 토론회나 전시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궐기대회 등의 대응책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외교 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일본이 독도문제 등을 다루는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설치키로 해 우리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발표한 것은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독도가 우리 땅임은 알고 있으나 독도의 역사와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어 안타깝다. 가수 김광태의 노래인 `독도는 우리 땅` 가사에 나오듯이 독도는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해 매년 공물을 받으면서 우리 영토에 편입됐다. 고려시대에는 930년(태조)과 1032년(덕종), 1346년(충목왕) 울릉도민에게 조공을 받았고, 조선시대에는 1417년 태종 17년 왜구 침입으로 울릉도민이 본토로 이주하고, 3년에 한 번씩 순찰을 하는 공도 정책을 펼쳤다. 1692년 울릉도에서 양국 어민이 충돌해 이듬해 일본으로 납치된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고, 1699년 조선과 일본 외교교섭으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로 인정됐다. 이후 1877년 일본 태정관지령에서 `울릉도, 독도는 조선땅`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41호로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독도)로 했다.

이처럼 고문헌과 역사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은 명백하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 밝힌 어떠한 고문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한 것은 1905년 1월 28일이고, 그로부터 4주 뒤인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명명하고,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한 것이 고작이다.

일본의 독도 야욕이 이때부터 사실화됐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다는 조례안을 3월 16일에 가결하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이 본격화됐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해양자원의 이권 확보일 테지만, 한걸음 더 나가면 외세 확장을 통한 패권국가로서의 회귀를 꾀한다는 속셈을 읽을 수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올 때마다 정부는 임시방편책으로 항의하는 수준에 그치는 등 조용한 외교로 대응하고 있다. 독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세계인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등 계획적인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올해 정부예산 중 독도 영토주권 강화예산 가운데 독도에 직접적인 투자 예산이 모두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우리 정부의 독도에 대한 정책은 문제가 많다.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정치적인 갈등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접근성을 높여 세계인이 독도를 빠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독도에 들어가기 위해 4시간 이상 배를 타고 울릉도를 거쳐 독도로 들어가야 한다. 독도 입도도 그나마 날씨가 좋아야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독도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