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명에 20만원씩 받아 교사들이 대학에 학생장사

포항대 보조금 횡령사건
고교교사 48명 적발
7명은 불구속기소

속보=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지역의 대학교 총장과 교직원<17일자 4면 보도>, 그리고 학생들의 대학 지원의 대가로 수천여만원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국고보조금 편취,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포항대학교 하민영 총장(70)을 구속기소 했다.

또 이같은 범행에 관여한 이 대학의 부총장 정모(62)씨와 전 입학처장 이모(49)씨를 각각 사기와 보조금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이 대학 총장과 입학처, 경리팀 소속 교수 및 직원 5명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거래업체를 통해 교비에서 비자금 8억9천154만원을 조성한 뒤 설립자 가족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교직원 39명을 전액장학생으로 충원하는 등 재학생충원률 등의 대학지표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비 5억6천800여 만원을 편취하고, 이를 허위로 등재한 교직원들에게 전문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포항, 경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에게 학생모집의 대가로 총 2억2천840만원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 등)도 함께 받고 있다.

그 결과 이 학교의 신입생 지원자 수는 매년 감소했지만 포항, 경주지역 고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에게 학생 모집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속칭 `두당치기`를 통해 2009년 2천581명, 2010년 3천377명, 2011년 3천846명 등으로 크게 부풀렸다.

이같은 혐의는 감사원의 반값등록금 논란 과정에서 대학의 부실재정 문제가 쟁점이 되자 지난 2011년 전국 200여개 대학을 전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으며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2012년 3월13일 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펼쳤다.

박병모 부장검사는 “지난 1년여 동안 총 200여명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총장 등의 지시와 공모관계 및 조직적·구조적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각종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구조조정을 면하고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한 것을 적발했다”며 “학생모집의 대가로 입학생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 것은 대학과 교사들이 공모해 학생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죄질이 중하며 동종 범행 최초의 적발 사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청은 학생모집의 대가로 1천여만원 이상을 건네받은 고등학교 교사 7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천여만원 미만을 받은 교사 41명을 경상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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