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염산 누출 등 꼬리 문 대형 환경사고 배경엔…전문직 공무원 태부족도 한몫

상주시엔 환경직 사무관 한 명도 없어
3명이 2천454곳 지도점검… 제도 보완 시급

▲ 구미시 한 화학공장에서 유출된 불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 농가.

최근 불산이나 염산 누출 등과 같은 대형 환경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각 지자체의 관련 전문직 공무원은 턱없이 모자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환경관련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에 대처할 인력은 큰 언밸런스를 보이고 있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해 구미에서는 불산이 폭발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심각한 오염사태를 몰고 왔고, 지난 12일에는 상주에서 염산이 누출돼 지금까지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각 지자체는 유독물질 유출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점검 관리해야 할 환경관련 공무원의 충원이나 조직개편 등의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분	전체 공무원 수	환경직 수
상주시	1천100명	12명
영주시	943명	8명
김천시	1천49명	12명
문경시	858명	16명

실제 상주시의 경우 전체 공무원 수가 1천1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중 환경직은 고작 12명으로 1%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모든 업무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실정은 인근 시·군도 비슷해 영주시는 943명 직원에 환경직이 8명, 김천시는 1천49명 중 12명, 문경시는 858중 16명에 그치고 있다.

환경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상주시 환경관리과 역시 직원 23명 중 환경직은 7명(30%)에 불과하고 여기에다 30여종의 법률과 어려운 전문용어를 이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과 난이도 때문에 일반직들로부터 아예 근무 기피 대상부서로 지목될 정도다.

특히 환경지도 담당은 직원 3명이 대기, 폐수, 악취, 소음진동, 토양, 유독물 등과 관련해 서울시보다 더 넓은 지역에 분산돼 있는 배출업소 2천454개소를 지도 점검해야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온실가스업무, 자동차배출가스, 그린스타트, 정화조, 토양오염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의 민원도 1일 20여건씩 처리해야 할 처지다.

이러 과중한 업무 환경에도 불구 문경, 안동 각 1명, 포항, 구미, 경주 각 2명의 환경직 사무관이 있는 것과 달리 상주시에는 환경직 사무관(5급)이 한 명도 없어 환경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와 체계적 업무를 위해서도 승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구미와 상주 등지서 발생한 유독물질 누출사고는 결코 우연히 일어났다기보다 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심무경 대구지방환경청장도 상주 사태 수습시 각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는 유독물질 관련 업무를 환경청으로 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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