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지역공약 우선 챙겨야

▲ 이창형서울지사장

“대구가 물산업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 안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기간 동안 경북매일 등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의 인터뷰에서 2015년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물포럼 대회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당선인은 또 경북도의 에너지클러스터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동해안 지역은 원자력산업이 집적돼 있는 지역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활용, 관련 산업을 클러스터화하고 원자력 수출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동안 새누리당이 발표한 지역공약 외에도 박 당선인은 전국을 순회하면서 대구·경북은 물론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발전 약속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을 보면 지역공약의 100% 실천에는 의구심이 든다.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지역공약이 대부분이어서 선택과 집중은 필요하다. 따라서 `즉 실행`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없고 인수위 또한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약속한 `남부권 제2관문공항` 건설만 놓고 보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신공항과 관련해 “올해 내로 신공항 건설 또는 기존 공항의 확장을 위한 공항 수요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의견보다 수요조사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신중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한 것이다.`동남권`이니 `남부권`이니 하는 말도 피했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대목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듯 하다. 반응을 할래도 지역공약을 전담할 조직이 인수위 내에 없다.

인수위는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고용·복지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여성·문화 등 9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9개 분과위 중에서 성격에 따라 지역문제를 담당하겠지만 지역민들로서는 별도의 지역전담위원회가 설치되지않은 점에 유감을 표하고 있다.

결국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의 요구를 전달하고 토론할 창구가 개설되지 않아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대선공약 국책화 추진단을 구성해놓고 있는 대구·경북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인수위의 현 상황으로서는 지방정부의 절박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는 대선기간 동안 차기 정부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고, 당시 박 당선인은 이에 공감하고 세부적인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인수위 단계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다. 천문학적인 재원 소요로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표 복지공약`에 묻혀 수면위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많은 치적이 있었지만 소통부재로 정권초기부터 곤욕을 치뤘다 `소통`은 곧 박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약속은 지켜지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약속을 했던 당사자에게 실천의지를 보이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인수위 대변인의 막말처럼 지역문제가 인수위에서 `기삿거리가 안되고, 영양가 없는` 사안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