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형 복지 농어촌 건설 경북도가 앞장선다

내년 농촌개발·농업기반 예산 총 3천397억 확보
읍면소재지 정비·신규마을 조성·용수 개발 등 나서

▲ 안동 안운지 둑높이기 사업.

경북도가 21세기 선진형 복지 농어촌 건설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여기에 최정예화의 직원들로 구성된 농촌개발과가 앞장서고 있다.

1960년대가 새마을 운동의 효시라면 복지 농어촌 건설 사업은 새롭게 각색한 선진형 새마을 운동의 하나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 의성 만경촌 권역 도농교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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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촌개발사업 예산 확보 현황

도는 2013년도에 농촌개발분야 2천126억원(국비 1천431, 지방비 695), 농업기반분야 1천271억원(국비 663, 지방비 608) 등 총 3천3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2012년 3천282억원보다 국비 58억원, 지방비 57억원 등 115억원(3.5%)이 증액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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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별 예산 확보 현황

2012년 63개 권역 673억원에서 2013년에는 74개 권역 681억원으로 늘어나 신규사업 발굴 또는 확충으로 인한 사업지구가 증가했다.

■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2~3개 인근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주거환경개선, 문화복지시설 설치 등 기초생활시설확충, 주민 공동소득의 증대, 지역경관개선 등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 또 마을종합정비를 위한 마을 리더육성, 주민교육, 주민 국내외 선진지 견학, 컨설팅, 도농교류 및 귀농 귀촌 프로그램 지원, 마을홍보 및 마케팅, 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올해 30개 권역 514억원에서 2013년에는 19개가 늘어난 49개 권역 902억원을 확보했다. 농산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발굴해 교육, 문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서비스 기능과 기초생활을 향상시켜 주민복지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다. 또 읍면 소재지의 환경보전 및 중심가로 경관개선 등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정비, 공동이용시설을 갖추고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를 위한 마을 리더육성, 주민교육, 주민 국내외 선진지 견학, 컨설팅, 마을 홍보를 강화한다.

■ 신규마을조성사업

2012년 8개 지구 45억원에서 2013년 9개 지구 48억원을 확보했다. 농산어촌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해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집단화된 농산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전원마을조성 등 새로운 농어촌마을을 건설하고 마을조성에 필요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귀농·귀촌 촉진 프로그램, 이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한다.

■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2012년 7개 지구 78억원에서 2013년에는 3개가 증가한 10개 지구 152억원을 확보했다. 지역의 독특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휴양·관광·체험 공원을 조성해 휴식공간 제공 및 도농교류를 확대해 지역민들의 소득도 증가시킨다.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올해는 21개 지구에 653억원을 투입했으나 2013년에는 21개 지구에 730억원을 투입한다. 가뭄 상습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을 신설해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농어업 생산활동을 증진시켜 나간다.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12년에는 77개 지구에 374억원을 투입했으나 2013년에는 6개 지구가 증가한 83개 지구에 394억원을 투입한다. 시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된 양·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등을 재정비해 재해 예방에 나선다.

■ 배수개선사업

올해는 9개 지구에 163억원을 투입했으나 2013년에는 2개 지구가 증가한 11개 지구에 175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저지대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 취수탑을 이용한 전망대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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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 노력

우선 신규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 노력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개발사업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전환됐다. 경북도는 전국 시도 간 치열한 경쟁과 중앙정부의 엄격한 사업타당성 심사를 거쳐 많은 신규사업이 선정됐다. 실제 2013년 신규사업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19개 권역 137억원,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16개 권역 59억원, 신규마을조성 4개 지구 7억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 4개 지구 24억원 등 43개 지구에 227억원을 확보했다.

경북도는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매년 신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및 마을권역종합정비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다. 이는 신규 사업장 발굴을 위해 지역별 맞춤형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 편익시설 등 파악하고자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친 결과다. 특히 2014년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경북도(농촌개발과) 주관 시·군 사업설명회를 의성군 만경촌권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지속적 홍보 강화다. 경북도에서 조성한 농촌마을 권역에 도시민이 찾아와 체험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한 것.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해 선정하는 `워크숍·세미나·MT하기 좋은 마을 33선`에 경북도는 전국 최다인 6개 권역이 선정되는 등 많은 쾌거를 이뤘다.

또한, 사업역량강화를 위한 민·관·학 관계기관과의 연계다. 도는 사업담당자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 사업성과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소득창출 등 시너지 효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다. 실제 도는 2008년부터 영남대학교 부설 한국균형발전연구소(소장 이환범)와 협약을 통해 개설된 농어촌지역개발 전문과정 위탁교육으로 매년 40명 정도(지자체 공무원 20명 및 한국 농어촌공사 20명)를 이수함으로써 현장 농촌개발사업의 전문가로 배치했다. 지금까지 250여 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성근)과 지자체 협약을 통한 찾아가는 농촌개발 현장 포럼을 수시 개최해 사업추진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자체 협력체제 구축이다. 도는 중앙정부의 국가재정 운영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중앙 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전 공모사업에 논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해 왔다.

▲ 봉화 한누리권역 전원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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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경북도가 복지 농어촌 건설에 나선 것은 한-미 FTA 체결, 한-중 FTA 협상 진행 등 급변하는 농촌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고, 살고 싶은 농촌 마을 개발에 있다. 농어촌지역은 생활환경이 불편하고 고령화 및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지역사회가 침체하고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하는 제2의 새마을사업 운동 차원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또 쾌적한 농촌마을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난해 전국 귀농·귀촌 인구 9천900여 명 중 전국 최다인 2천500여 명(27%)이 경북으로 이주하는 효과도 톡톡히 봤다. 또한, 농촌마을조성사업은 시·도간 무한경쟁을 펼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도-시·군 농촌개발부서의 인력 확충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관계 공무원들이 협력해 매년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18일 의성 단밀면 만경촌권역 회의실에서 2014년 신규 농촌마을개발사업 신청 지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포항시를 제외한 22개 시군 농촌개발 담당자와 배용수 도 농촌개발과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동 소재지 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 지역역량 강화사업 등 2014년도 신규 일반농촌개발사업 신청과 예비 기본계획서 작성 지침을 시달하는 등 선진형 복지 농어촌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