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중산층 70% 사회` vs 문재인 `인권 발전시대`

두 후보 대선 공약발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0일 각각 중산층 재건과 인권정책 등의 공약을 발표하며 맞대결을 펼쳤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20대 분야 201개의 국민행복 약속을 담은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있는 변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이 빚 걱정, 집 걱정, 교육 걱정, 일자리 걱정 등에서 벗어나 무너진 중산층을 재건해 증산층 70% 사회를 만드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았다.

박 후보는 `빚걱정 줄이기`와 관련해 최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해 320만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리 20%이상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집걱정 줄이기`를 위해서는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세입자(임차인)는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형태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비 부담 덜기` 측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선행학습 유발 시험금지 추진과 함께 소득 하위 80%까지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 `인권정책 10대 과제`발표로 응수했다. 문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대체복무제 도입과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문 후보는 “촛불집회,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주민번호 유출이라든지 이메일 압수수색 등은 수사상 꼭 필요한 최소범위 내로 억제되고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제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인권위 조직과 인사, 예산 등의 독립성 보장과 지방인권사무소 전국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