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공항 건설, 선택 아닌 필수사항

▲ 김두한 제2사회부

울릉공항건설에 대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비용대비편익 경제성(B/C) 수치가 기준치 1.0에 못 미치는 0.701로 나왔다.

이 수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기준에 못미쳐 공항건설이 비관적이란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항건설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안보 군사적 중요성 등 정책성, 지역균형개발을 포함한 AHP(종합편가)가 0.5를 넘으면 건설할 수 있다는 해석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성 분석 수치만 놓고 보면 과거 경부고속도로와 이순신 대교, 목포대교 등 대형 사회간접시설들은 건설이 경제성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건설이 불가능했다.

울릉도에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말잔과 도동우측 산정상 등 중요한 위치에 레이더 기지와 보안 시설, 크고 작은 군부대 등 군사시설이 9곳이 있다.

이는 안보적, 군사적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다. 그런데 경제적 논리로만 따진다는 것은 울릉도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울릉공항건설은 독도영토주권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모두 공약을 했던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공항 건설의 경제적 타당성은 B/C가 1 이상이고, AHP는 0.5 이상이다. AHP 기준은 경제성(40~50%), 정책성(25~35%), 지역균형발전(15~30%) 등이다.

B/C가 1 미만이더라도 정책적 판단 등을 고려한 AHP가 0.5를 넘으면 공항 건설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울릉공항 건설이 마치 물 건너간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

현재의 울릉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항건설이 끝나는 2017년부터 시작되는 울릉도의 미래상을 보면 경제적 면에서 충분히 공항건설이 가능하다.

울릉도는 독도의 영토주권 사수,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안보적, 군사적 요충지이다. 그리고 21세기 일년 동안 100일간 완전히 고립되는 섬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균형개발에 비춰보면 울릉 공항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