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자살예방 대책

▲ 배연일에베네저 국제대학교 특임교수·시인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벌써 8년째 부끄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마저 쓰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부터 여성·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대가 자살의 위험에 노출돼 있기도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1만5천566명이나 된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31.2명으로 하루 평균 42.6명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2.8명의 2.4배에 이른다. 더구나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감스럽게도 증가하고 있다. 자살로 말미암은 사회 경제적 비용이 3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지만, 비용보다도 우리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피해는 실로 어떤 통계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자살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노인과 여성의 자살률이 높다는 점이다. 노인은 경제적 빈곤과 질병, 고독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고, 여성의 자살(이는 OECD 회원국의 무려 4배에 달한다.)은 현저히 증가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여성의 역할 변화와 역할 과잉으로 스트레스를 심화시킨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2년 연속 자살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빈발하고 있는 자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심각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문제로 인식해 시급히 그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자살예방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무엇보다 자살예방을 위해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이웃 일본은 자살예방에 연간 무려 3천억 원을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20억 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과연 이 적은 예산으로 자살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을지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그런데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예산만도 자그마치 419억7천여만원이라고 하지 않는가.

둘째, 현재 전국의 정신보건센터와 민간단체들이 자살예방교육 및 상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산, 시간, 전문 인력 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자살예방교육을 전담하는 전문 강사를 대대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문 강사가 자살예방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주요 일간지에 홍보를 해서라도 전문 강사를 전국적으로 선발해 선발된 전문 강사들에게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케 한 후, 표준 교안으로 자살예방교육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셋째, 관계 당국은 엄선된 적정 수의 전문 강사를 도나 광역시 단위로 배치해 중, 고교와 대학은 물론 여성과 노인이 있는 곳은 어디든 찾아다니며 연중 지속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전문 강사에 상응하는 처우가 보장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넷째,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종교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자살예방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하는 마음 정말 간절하다.

마지막으로 관계 당국은 인터넷상에서 자살방법을 알려주거나 자살을 부추기는 자살 유해 사이트 등을 강력히 단속·처벌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주변에는 자살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시급히 자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생명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인적자원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