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공항 활주로 확장에 포스코 1천억 부담은 부당

김형태 의원 국감서 “군이 모든 책임 떠넘겨”
포스코 상공 비행고도제한 제외돼야 주장도

국방부가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과 관련, 포스코에 1천억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포스코 상공의 고도제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무소속 김형태(포항 남·울릉) 의원은 지난 18일 해군에 이어 19일 국방부 국감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문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몇 년 째 해군6전단, 포항시, 포스코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문제에 대해 군이 포항시와 포스코에 모든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비행장 주변의 동해면민, 나아가 포항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의 군대답게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이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1조4천억원이 투입되고 연 100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등 포항시민 모두의 기대를 받으며 건설 중이던 신제강공장에 대해 해군6전단은 착공 후 1년이 지나 80%의 공정이 진행된 시점에서 고도제한 사항을 확인, 국방부에 보고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한 것 또한 군 보고체계의 문제이자 업무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포스코를 원인제공자라고 해서 1천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모든 대선후보들의 핵심공약이 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인 상황에서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공항시설 입지로 관련법상 실제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은 부적합하고, 포스코 상공은 비행기 선회금지 및 진입제한 구역이므로 고도제한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4일 해군본부와 6전단 방문 국감에서 이같은 개선책에 대한 군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해놓고 있어 국방부 측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