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구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상당한 피해 추정… 곧 2차조사”… 행·재정적 지원 길 열려

정부는 8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관련기사 2·3·4·19면>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모든 관련 절차를 조만간 완료하기로 했다.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은 “지난 5~7일 실시된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구미시 유해화학물질(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따라서 지자체의 행정·재정상의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농작물, 축산, 산림, 주민건강 등 분야별로 지원기준을 수립해 피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각 부처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속한 시일 내에 지자체와 공동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와 의학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을 중심으로 주민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특수화학분석 차량도 확충키로 했다.

이밖에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식약청 전문가를 사고 현장에 파견해 농작물 오염 여부를 판단하고,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농작물은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사고가 지난달 27일 발생했지만 사고발생 1주일이 지난 4일 범정부 차원의 차관회의를 열고 정부합동조사단 파견을 결정하는 등 늑장대응이란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피해 주민은 크게 늘어났고 농작물 고사와 함께 가축 이상증세 등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