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원, 무기계약직 된다

주당 15시간 2년 이상 근무자 대상 2014년까지 전환
명칭도 학교직원으로… 고용안정 위해 연봉 등 개선

학교 회계직원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이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전국 유·초·중등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원(학교 회계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비정규직이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학교직원이라 부르기로 했다.

그동안 각 학교에서 교육 또는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명칭을 학교비정규직(학교회계직원)이라 불러, 일반 시민들에게 학교에 근무하는 정규직이 아닌 직원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왔다. 또 학교회계만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는 인식을 주었으며, 법률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각 학교에서 2년넘게 주당 15시간이상을 일한 각종 계약직직원은 2014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유초중고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올 4월1일 기준으로 15만2천여명이다. 이 중 상시근로자는 74%인 11만3천여명이다. 나머지는 주당 15시간미만을 근무하고 있다.

대구 경우 비정규직 6천900여명중 3천300여명, 경북은 5천900여명중 1천여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비정규직들이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는것도 개선시킬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에 직종별·근무기간별 연봉 체계를 마련해 이르면 2014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4대보험(연금·건강·고용·산재)에 미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4대보험 가입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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