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인프라 구축, 늦출 수 없는 이유

▲ 이진식 포항남부경찰서 경제1팀장·경감

최근에 연이은 강력사건으로 경찰이 바빠졌다. 묻지마 범죄, 아동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우범자관리에 허점이 생겼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돼 있던 피의자가 영화처럼 사라졌다. 언론에 노출되는 눈에 띄는 사건들의 후속처리뿐만 아니라 징검다리 연휴 비상근무와 대통령 선거경비로 치안부담이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직업경찰관의 입장에서 걱정이 된다.

얼마 전 다이하드 경찰관이라고 해외 언론에 보도된 경찰관의 이야기를 들었다. 목숨을 걸고 자동차에 매달려 범인을 검거하는 경찰의 멋진 모습에 많은 국민이 칭찬을 했다. 대부분 사건에서 형사들은 목숨을 걸고 범인을 검거한다.

최근에 있었던 아동 성폭력범죄도, 묻지마 범죄도, 탈주범도 일선 경찰들이 밤낮으로 노력해 최대한 빠른 시간에 검거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왜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은 아예 이런 범죄가 없는 사회, 즉 치안인프라가 탄탄한 대한민국을 더욱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치안인프라 현실은 어떤가? 최근 5년간 112신고는 59.8%, 5대 범죄는 18.5%가 늘었지만, 경찰인력은 0.79%가 증원됐다. 국민 1인당 연간 치안예산은 13만8천원으로, OECD 주요국 평균 35만1천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찰의 우범자관리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도 없다. 학교폭력 예방, 여성·아동 보호, 112신고센터 개선 등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는 높아가는 반면, 장기적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경찰을 고용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 질책할 권한이 있다.

각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측면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치안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로 이어진다면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