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둘과 동시 성관계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26일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모(36)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오씨는 가치관이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떨어지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성매수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건강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매매를 한 청소년의 외모와 말, 행동 등을 보면 청소년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피고인이 성매매 대상자가 청소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1월20일 남구의 한 여관에서 15~16살 여자 청소년 2명에게 돈을 주고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