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 `미지근`

정부, 취득세 감면 등 매수자 호재 부분 제외… 업계 시큰둥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방안이 미지근하다.

정부는 지난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하지만 시장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매수자들에게 호재가 되는 부분이 제외돼 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폐지나 공공택지 85㎡ 이하 전매제한 완화 등은 분양시장의 호재로 예상된다.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보면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 정상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한도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5천억원 추가지원 등으로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3년) 등 주택거래 세부담 완화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자금지원 확대, 2세대이상 거주가능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건설규제 완화 등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1:1 재건축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건설규제 완화 등 사업특성에 맞는 주택건설 여건 조성 등이다.

이번 대책은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제한 합리적 개선과 양도세 관련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4곳, 당첨자 발표 9곳, 당첨자 계약 14곳, 모델하우스 개관 4곳 등이 예정 돼 있다.

14일은 삼도주택이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지구 삼도뷰엔빌W 당첨자 계약을 오는 16일까지 한다.

15일은 우방이 광주 남구 백운동 25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우방 아이유쉘`의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16일 삼성물산이 서울 마포구 상수동 160, 205번지 일대를 재개발 해 공급하는 `래미안 밤섬 리베뉴`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같은 날 삼성물산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1021-2번지 일대를 재개발 해 공급하는 `래미안 금호 하이리버`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17일 우방이 광주 남구 월산동 266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우방 아이유쉘`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같은 날 한신공영이 울산 남구 무거동 1574-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한신휴플러스`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김명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