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자사업 혈세 `줄줄`

도시철도 3호선 통행량 과다측정 개통즉시 500억 적자 예상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민자사업의 뻥튀기 수요예측과 단체장의 치적 쌓기 등으로 혈세가 펑펑 새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자사업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며 오히려 지자체의 목을 조이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사업과 대구 4차순환선 범안로 민투사업 및 앞산터널 민투사업 등은 대구시의 재정을 압박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4차순환선도 인구 부풀려 적자보전 불가피

뻥튀기 수요예측·단체장 치적쌓기가 원인

이들 사업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위해 통행수요 예측을 뻥튀기하며 해마다 수백억원을 민투사업 시행사에 지급해 혈세가 낭비되거나 앞으로도 적자로 인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하철사업과 민자도로 사업이 혈세를 낭비하는 주범이 된 것은 대부분 사업추진 단계의 각종 엉터리 지표를 바탕으로 한 과도한 수요 예측과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 단체장의 치적쌓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혈세가 낭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4차순환도로의 경우 지난 2007년 착공 당시 대구 인구를 380만명으로 한 20년 전 대구발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현재 대구시의 인구는 250만명에 그치고 있다. 애초부터 인구수에서 120만명이 부풀려졌으며 이에 따른 교통량도 심각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향후 대구시는 매년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2천254억 원을 들인 범물~안심간 민자도로는 2002년 9월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20년 간 통행료 수입의 90%(2005년까지)에서 79.8%(2006년 이후) 보장해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지금까지 1천억원 이상을 보전해 줬고 앞으로도 5천억원 정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공사 중인 4차순환선도 엉터리 수송수요로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보전금을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내년 완공 예정인 대구도시철도 3호선도 예상 통행량을 15만306명으로 추정, 7만7천501명(약 35%)가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개통하면서부터 500억원 내외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결국 혈세가 투입돼야 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 이동희 의원은 “부풀려진 교통량 예측을 근거로 맺은 협약으로 인해 대구시는 2002년 9월 개통 이후 2009년도 지원금까지 1천83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원금으로 나갔으며 향후 지급해야 할 지원금이 4천억원을 훨씬 넘는다”면서 “그런데도 시의회의 범안로 매입 의견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은 협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대구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앞으로 민자유치가 힘들어 질 것이라며 요구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당시 범안로 매입을 위해서는 1천964억 원이 필요해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며 “지난 2007년에 매입에 나섰다면 2016년까지 지급할 지원금으로 범안로를 사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