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은 결국 탁상행정

대구이어 영주서 또 학생 자살
가해학생중 둘은 폭력예방 서명
교육당국 대책 실효성 도마에

`학교 폭력 예방과 지도는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이었다`.

대구에서 학교 폭력으로 중학생이 자살한 이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영주에서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은 그동안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실효성 없는 형식적 대책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학생 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영주에서는 올 초 학교폭력 1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영주지역 중학교 학생 340명이 서명했다.

이 서명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3명의 가해학생 중 2명도 서명한 걸로 돼 있어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탁상행정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학교나 경찰청 등에서 각종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긴급신고전화` 와 도내 학교의 Wee클래스와 센터 등에서 학생 상담활동을 벌인 것 등 거의가 학교폭력 예방에 보탬이 되지 못한 걸로 증명됐다.

실제 자살한 이군은 지난해 교육청이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수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자살을 막지 못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전시행정을 펼치지 말고, 실제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교육관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학부모 홍모(47)씨는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쏟아내는 정책은 거의가 현실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알맹이가 없는 탁상머리 행정이었다. 이번 사태로 명백히 증명이 된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참교육학부모 연대 관계자는 “자살 사건을 두고 대구시교육청에서 내놓은 해결책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게 됐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밤잠을 자지 않더라도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교육당국을 비난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박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