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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현대화·고품질 생산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2-03-13 21:57 게재일 2012-03-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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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15일 발효… 경북도 피해 대응 전력

오는 15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둔 경북도의 대응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경북도는 FTA 피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법령(조례)이 뒷받침되는 `FTA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2017년까지 2천억원의 FTA대책기금을 조성하고 전국 최초로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해 현재 5천919명을 배출하는 등의 성과를 올린 전문 농어업 CEO를 2만명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과수분야의 FTA 피해 대응은 중요하고 그만큼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경북도는 사과(전국점유 64%), 포도(51%), 복숭아(44%), 자두(85%)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과실 주산지로서 그동안 추진한 과수관련 주요시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할 대응대책을 준비하는 한편, 과수재배농가 및 관계자와의 현지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북도는 사과산업의 일대 혁신을 불러온 키 낮은 사과원 8천608ha 조성 등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해 2004년 이후 2천309억원의 FTA기금을 투입했으며, 포도 재배면적의 95% 이상 설치된 비 가림시설 설치 등 포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260억원을 투입하는 등 2천900억원의 FTA기금을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해 과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한-미 FTA 과수분야 협상은 사과(후지)와 배는 20년에 걸쳐 관세(45%)를 폐지하고 포도는 17년에 걸쳐 관세(45%)를 폐지하는 등 관세폐지 장기화 또는 계절관세(성출하기에 현행관세 유지) 적용으로 단기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북도는 전국 최대 과실생산지로서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키낮은 사과원 재배면적 연차적 확대로 대응기반 구축

농민사관학교 전국 첫 운영 전문 CEO 2만명 양성 목표

□한·미 FTA 대처 노력

경북도는 지난 1996년부터 키 낮은 사과원을 조성해 사과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2004년부터는 FTA 기금사업으로 관수·관비시설, 과수 지주설치 등 고품질 현대화시설을 꾸준히 갖추어 가고 있다.

또 2007년부터는 승용예초기 등 과수전용농기계 공급과 블루베리 등 대체 과수 육성 등 도 자체사업을 늘려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와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정책건의 4건 1천900억원`과 `제도개선 3건`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후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 경북도는 공공형 과수전용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1천억원, 과수 우량묘목 증식보급센터건립 200억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국고 보조비율 20%에서 5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FTA 관련 주요시책

도는 한·칠레 FTA 타결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과수분야 FTA 기금 사업비 3천784억원을 확보해 우량품종 갱신과 관수시설, 비 가림 시설, 재해방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과수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2천900억원, 과수 주산지역에 농로포장, 관정개발, 배수로 설치 등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363억원, 거점 APC 시설 등에 521억원을 투입했다.

또 고품질 과일생산과 과수농가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 자체사업비 489억원을 확보해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에 270억원, 과실 장기저장 및 조류피해예방에 46억원, 리프트기 등 과수작업용 농기계 4종 공급에 119억원, FTA대응 대체 과수조성에 54억원을 투입했다.

또한, 올해 FTA 기금사업인 과수 생산시설현대화사업에 427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에 25억원을 투입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다목적 저온저장고 설치에 60억원, 과실 장기저장 및 조류피해예방에 27억원, 리프트기 등 과수작업용 농기계 공급에 66억원, 블루베리 등 대체 과수조성에 13억원을 투입한다.

□FTA 대응 추진 성과

사과는 생산비 절감과 소득증대 효과가 커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에 한걸음 다가서는 `키 낮은 사과원`을 2011년까지 전체 재배면적 1만9천ha의 44% 수준인 8천608ha에 조성해 관행 재배보다 수량 122%, 조수입 130%, 소득 142% 증대 효과를 높였다.

포도는 비가림 재배를 2006년 전체 재배면적 대비 69% 수준에서 지난해까지 95% 수준으로 높여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을 구축했다.

배, 복숭아 등에도 지주시설 등 고품질과실 안전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Y자형 밀식과원 조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한-미 FTA 발효 등 대응 방안

도는 정부의 FTA 피해보완대책과 관련, 2017년까지 추진계획인 과수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 국비사업 규모를 연간 600여억원 확보하는 한편, 도 자체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설치, 과수전용 농기계공급 등 올해 4개 사업 166억원 지원에서 2017년까지 6개 사업 500억원 규모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품목별, 분야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자 `키 낮은 사과원`을 2016년까지 전체 재배면적의 70% 수준인 1만 4천ha로 확대 조성하고, 배는 2016년까지 전면적 비가림 재배와 Y자형 밀식재배를 확대한다.

또한, 수입과실과 대응하고 새로운 소득원이 될 블루베리, 체리, 알프스 오토메 등 `대체 과수`를 현재 228ha에서 500ha 규모로 늘려나가고, 승용예취기, 리프트기 등 과수전용농기계 지원사업비도 66억원에서 200억원 규모로 늘려 경영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도는 12일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등 과수 재배농업인과 유통·종묘·시군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수분야 대응대책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도 관계자의 FTA 대응대책 추진상황 설명에 이어, 사과 등 재배농가는 과수전용농기계 지원공급사업 확대 등 과수농가의 피해 최소화와 부담경감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와 장기적인 대응대책 마련을 논의한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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