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의, 법인세율 인하 건의

【김천】 김천상공회의소는 최근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 유지와 기업경영 여건 개선, 기업 경쟁력 제고와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예정대로 22%에서 20%로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회에 전달했다.

김천상의는 건의서에서 아시아 경쟁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추이를 보면 대만은 25%에서 17%, 중국은 33%에서 25%, 홍콩은 17.5%에서 16.5%, 싱가포르는 20%에서 18%로 인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세수는 2000년 17조9천억원에서 2010년 37조3천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법인세율은 22%로 아시아 경쟁국들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기업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고 경기를 활성화해 세수 증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준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