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환골탈태해야

심한식

제2사회부

기초의회들이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정례의회를 열고 있거나 눈앞에 두고 있다.

대부분 소폭 이상 증액된 예산안을 기초의회에 제출해 원안가결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계수가 조정되어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불편한 관계, 개인과 개인의 역학관계가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한두 명의 의원을 동료의원들이 감당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집행부 길들이기나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폐단에다 지난 회기에 `이만큼`을 삭감했으니 이번 회기에도 `요만큼`은 삭감해야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잘했다는 생각에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해 기초의회 대부분은 지역민을 자극하지 않고 삭감할 수 있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 반영되어야 하는 지자체 부담분에 쉽게 접근해 예산심의 권리를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의원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병폐다.

국비를 확보하려고 수많은 공직자가 프로젝트에 매달려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하고 해당 부서와 국회를 통과해 내시 되고 경북도와 도의회도 심의를 통해 도비를 계상해 지자체에 배부해 주는 여러 단계를 거쳐 실행되었지만, 기초의회의 방망이질 세 번에 일련의 과정이 물거품으로 변한다.

공직자들의 수고가 물거품으로 변하는 데 이어 차기 예산확보 순위에서도 손해를 입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선거에서 홍보용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제 기초의회와 의원들이라도 주민이 맡긴 책무에 최선을 다하자.

국민보다는 당리당략과 노선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국회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예산안을 들여다보자.

번데기를 탈피해야만 예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 수 있듯이 관행을 탈피해 환골탈태하는 기초의회를 만들어 보자.

경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