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양성규상주경찰서 정보보안과장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총기사용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요시 총기사용은 허용돼야 한다.

날로 흉악해 지는 범죄에 대항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경찰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총기사용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적절한 사용요건을 지켜 상대방의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흉악범들의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이 무능력하게 보여서는 안된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거나 조폭 등 많은 인원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는 적절한 총기사용으로 이를 제압해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범죄인의 인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범죄현장에서 무능하게 보이는 것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는다.

강력한 진압과 제지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주길 바란다.

이러한 국민들의 바램을 채워 주지 못할 때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경찰에 대해 불만,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총기는 가장 강력한 진압장비다.

사안에 따라 현장 근무자의 시기적절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총기사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합리적이면서도 상당한지, 다른 수단으로는 제압이 불가능한지… 참으로 초능력적인 경찰관의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충족치 못한 총기사용은 온갖 비난과 법적책임까지도 감수해야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가 규정되어 있지만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어 실제 사용시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총기사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흉악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토록 하는 한편 안전도 최우선으로 하는 총기사용이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