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위원회 구조조정 한다더니?

【예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예천군은 민선 5기 들어 그동안 운영해 온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예산 및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위원회 증가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감안해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침을 지난 2009년 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예천군은 이 지침에 따라 당시 운영되고 있던 군 전체 54개의 위원회 중에서 10%정도의 불필요한 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가려내 통합 운영이나 비상설화하는 방법으로 정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당시 군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선정심사위원회의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완전히 폐지시키기로 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와 교통안전대책 심의위원회는 비상설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또 계획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지방건축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건강생활 실천위원회 등 4개 위원회는 기능이 유사한 타 위원회와 통·폐합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민선 5기 들어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군이 폐지하거나 통합한다고 방침을 세웠던 위원회 대부분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초,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 및 통·폐합 운영을 위해 실과소에서 직접 면밀히 검토 후 2월 말까지 조례 제정 후 완전히 정비해 나간다는 약속도 어기고 현재까지 54개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 운영하고 있다.

이에대해 일부 군민들은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경력 쌓기 또는 인맥관리용으로 호도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허울뿐인 위원회를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예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54개의 위원회 중 1년동안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적지 않은데다 대다수 위원들은 전문성과 상관없이 단체장이나 행정에 협조적인 인사로 구성해 한 번 회의 때마다 7만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