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입으로만 하는 독도사업 그만”

표지석·최종덕공덕비 설치 등

현상변경 불허처분 늘어 질타

정부의 독도 사업이 입으로만 하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철우(경북 김천·사진) 의원은 20일,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이후 모두 11건 등 독도 현상변경 신청에 대한 불허 처분이 크게 늘어났다”며 “독도 사업이 말로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8년에는 광복회장의 독도 내 표지석 설치 요청을 불허했고, 국민일보와 무궁나라가 추진한 무궁화 분화 30개소를 설치 계획도 허가하지 않았다.

아울러 최초로 독도에서 삶을 일군 故 최종덕의 공덕비를 설치하겠다는 요청도 허락하지 않았다.

급기야 고(故) 최종덕 기념사업회와 최씨의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독도 서도의 옛 문어건조장터에 설치도 하지 않은 채 비석을 놓아두었고, 최근 행정기관이 현상변경 불허처분을 이유로 철거를 요청하자 기념사업회와 유족 측이 비석을 독도 앞바다에 던져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다. 2009년에는 독도방파제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경북지방경찰청장이 독도경비대 순직자 위령비를 설치하겠다는 요청도 허가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국기게양대 설치도 불허했다.

또 지난 9월 6일에는 경북 울릉군이 독도 탐방객들의 안전 등을 위해 추진한 독도 안전시설 건립 계획을 무산시켰다.

이 의원은 “문화재위원회가 중요 사업들을 줄줄이 퇴짜 놓는 것을 보면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정부는 말로만 독도 영유권 공고화를 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