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헌법재판관 표결 무산

지난 9일로 예정됐던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사태는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 비공개 부결`에 뒤이은 것이어서 국회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

국회는 당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민주당 추천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를 둘러싼 힘겨루기 끝에 접점을 찾지 못해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추석연휴를 하루 앞두고도 당리당략에 몰두한 결과다. `안철수 돌풍`으로 정치권을 향한 변화·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구태를 되풀이한 결과라는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로써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우려되고, 지난 6월10일 국회에 제출된 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3개월이상 표류하게 됐다. 문제는 조 후보자의 안보관 등에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면서 불거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