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같은 6자회담으로는 안 된다

김영문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교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중국 다이빙궈와의 귀국길 회동에서도 “전제조건 없는 즉각적인 6자회담 복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기존입장보다 더 진전된 내용을 내 놓았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지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와 촉진을 위해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을 모든 당사자들과 함께 완전히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까지 했다고 하니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져봄 직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기회와 위기가 교차된` 6자회담의 과정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으며 북핵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여기고 있다. 그 이유는 세 차례의 위기를 겪으며 2003년 다자간 장치로 출발한 6자회담은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핵 포기를 약속하고 핵 해결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9·19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그 이듬해 미사일 발사시위와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2008년 에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와 재처리시설 불능화를 착수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듬해 제 2차 핵 실험을 시도하여 지속적으로 불신을 초래하였다.

북한이 핵보유 선언과 미사일 시위에 더불어 두 차례의 핵실험을 거치면서 지금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회담은 더욱이 천안함 사태이후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제조치에 의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를 인질로 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안보적인 측면에서라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되며 북한의 핵 포기의 순간까지 인내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은 결국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 될 것이다. 하지만 해결의 시점까지는 회담관련 당사국간의 수많은 다자간 회담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의 외교 전략은 그 역량을 높여 폭넓게 발휘해야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대북정책은 좀 더 유연성있게 보완하면서 이번기회야 말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미·중·러 등의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게 하거나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이루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는 반드시 남북한 간 대화의 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전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이 동북아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핵 포기를 강권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함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의 대북 정책은 북한 체제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대북지원 역시 반드시 투명성을 보장된다면 재개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정책으로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급한 성과에 급급하여 지키기 곤란한 과도한 약속 보다는 북한이 체제 개선에 안전하게 적응할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은 국익을 무시한 정치적인 이해와 욕심이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당장 치유가 불가능한 지경에 까지 와 있는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한 보·혁 간의 분열은 핵문제야 말로 북한은 같은 동족이라는 이상을 떠나 안보라는 현실의 차원에서 과거의 오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북핵으로 인한 사회분열은 국력낭비만을 조장한다. 진정 북한의 핵이 우리의 안보에 가장 큰 짐이 된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소리를 낼 때 북핵문제 해결의 길은 한층 앞당겨 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