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 관리체계 전면 개편해야”

강석호의원 산사태 예방체계 토론회 마련

강석호 의원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집중호우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행 위험지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이 개최한 `산사태 예방체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산림청 류광수 산림보호국장은 “그동안 국내의 산사태 대응은 숲에 대한 종합관리 보다 조림수종의 선택에 치우쳤다”고 분석하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류 국장은 이를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도시 생활권 주변으로 확대하고, 재해에 강한 임도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일본의 사례처럼 지방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산사태 현장패트롤`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사방시설 확충과 관련, 인명과 재산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생활권 및 산사태 위험 1등급지역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녹색연합 서재철 국장은 `기후변화와 산사태`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 산사태와 군사시설 등의 산사태 예방 사각지대를 우선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산지관리와 산사태의 통합적 대책과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산사태를 국가 재해대책의 핵심 현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인천대 이종열 교수는 `재해관련 행정조직의 거버넌스 개선방안`이란 제목으로 한 발표에서 “산림청이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의 거버넌스 구축에서 중심이 돼야 하며, 산림청과 재난 유관기관 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소방과 경찰, 군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경하 산림방재연구과장은 `산지재해 연구성과와 고도화 방안`에서 연구 전문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산지재해연구센터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토론회에서는 유영민 생명의 숲 정책기획실장은 대통령 직속의 `자연재해 대책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조를 관할할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호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