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일변도 북한의 진의는?

김영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부의장

남한 정부와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며 대화의 단절을 선언했던 북한이 남한이 대화를 원한다면 전제조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화가능성의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는 지난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한 주장으로 “조건 없는 폭넓은 대화와 협상으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 는 우리의 아량 있는 제안과 유사한 점이 있어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해 봄 직도 하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남북비핵화회담과 `천안함`, `연평도`사건은 별개라며 `분리대응`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 측에 대해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속임수”라는 반박을 전제하고 있어 대화를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긴장상태를 더 지속시키려는 속셈인지 의문을 낳게 한다.

최근의 긴장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지난 달 3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남한 정부와 더 이상 상종하지 않으며, 금강산지구의 통신연락소를 폐쇄할 것”이라는 성명이 나오면서 시작되었다. 이 성명 이후 북한의 대남공세는 숨이 가쁠 정도로 잦아 지면서 지난 1일에는 남·북 간 비밀접촉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2일에는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외국자본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날인 3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정은 부자의 초상화를 사격 표적지로 이용한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물론 북한은 올해 들어 그 이전에도 지난 2월과 4월에 대북전단 살포지점을 무차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었긴 하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긴장조성 공세가 김정일 중국방문 직후에 이루어진 진의가 과연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회자되는 가설들을 종합해 볼 때 먼저 김정일의 양저우방문을 보며, 우려했던 북한의 한반도 긴장 고조행위의 재연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과거 1991년 김일성의 양저우 방문이후 중국의 대외개방 압력에 대응하여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준전시 상태 선포까지 한 적이 있다. 이번 김정일 양저우 방문에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과거보다 더욱 심한 개방 압력과 함께 한국의 이해가 반영된 남북비핵화 회담 수용을 종용받았을 것이다. 중국이 개혁개방과 천안함·연평도 사태를 포함한 남북관계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비해 성과는 미흡한 탓으로 “앞으로 중국의 말도 듣지 않겠다”며 더 이상 상관하지 말라는 선 긋기 차원에서 `남한 때리기`로 응수했다는 추측이다. 이러한 북한의 남한을 활용하던 수법은 과거에도 북중·북미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써 먹던 방법으로 이번에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그 반대급부를 챙기려는 속셈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리 남한에 대해서도 북한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남한과의 대화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불안감을 조성하여 현 정부 집권후반기의 대북정책을 흔들어 향후 남북관계의 새 판을 짜기 위한 선수를 쳤다는 추측이다. 어떤 경우이든 당분간 북한은 긴장의 끈을 늦추려 하지 않을 것이며 더 큰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기에 염려된다. 도발은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절대 막을 길이 없다.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한마음 한뜻이 될 때 도발을 끊고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 국민들이 명심해서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