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지역개발

구자문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며칠전 서울에서 `두만강지역개발 연계의 동해안발전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렸고, 필자도 발제자로 참여했다.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구상 아래 1991년부터 두만강 하류지역을 국제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몽골의 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개발프로젝트이다.

그러나 UNDP의 자금조달 실패, 중·북·러 위주의 개발사업추진, 경제력약화 등으로 진척이 지지부진하였다. 2005년 장춘에서 개최된 8차 회의에서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은 지역적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 및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광역두만강회의(GTI)로 전환되었다.

두만강지역을 포함한 환동해권역은 국내외적인 교류도 활발하지 못했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된 편이었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 및 중국 동북3성지역의 에너지를 포함한 천연자원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확보하기위한 국가 간의 경쟁과 협력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두만강지역은 교통물류산업에 있어서의 거점역할을 할 지정학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이 동해진출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나진항이 있는 곳이다.

중국은 창지투개발계획을 통하여 두만강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 지역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잘 성취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등 이 지역의 긴장완화가 전제조건이라고 보아지며, 한국, 일본 등 주변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낙후와 주민이탈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한 전략적인 차원에서 극동지역의 개발이 절실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활발한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10년에 들어서서 `2025년 극동·자바이칼 사회경제발전전략`을 제시했고, 2012년 APEC정상회의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하는 등 좀 더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연계 하에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동북아지역의 중계수송기지로 개발하면서 한국, 중국, 일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은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두만강지역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충분히 인지하고는 있으나, 국내 버블경제의 몰락으로 대외전략이 힘을 잃고 있음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한국으로서도 이 지역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긴장완화를 위해서 남·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중재 및 평화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철도의 연결을 통한 물류혁신이 필요하며, 시베리아·극동의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건설에 참여함이 중요하다.

두만강개발에 대해서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시, 포항시의 관심이 크다. 특히 포항시는 오래전부터 두만강지역을 포함한 환동해경제권의 활성화에 대한 꿈을 키워 왔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의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는데, 그 이유는 안보와 체제요인, 국경통과 장벽, 기반시설 부족이라는 거시적 요인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환동해권 연안 지자체들의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의 결여, 해당 지자체의 발전에만 치우친 지방적 관점, 지자체의 국제협력사업 수행 역량 미비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환동해권의 다자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긴밀한 지방네트워크의 구축, 공동유대감 형성, 국제화 목표에 대한 상호간 인식합치와 협력모델의 도출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리더십을 통하여 조직, 재원, 그리고 추진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들 지방정부들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경제, 산업, 문화에 걸친 다양한 주제와 물량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