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주 등 54명 입건… 수사 확대
이씨는 평소 화물차주와 공모해 화물차 주유량을 화물차주들이 원하는 만큼 부풀려 허위로 계산하거나 경유 이외 다른 기름을 주유하며 실제 매출액이 전혀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용카드 전표를 작성했다.
이씨는 이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차액 상당의 돈을 화물차주들에게 직접 통장으로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총 3천348회에 걸쳐 화물차주들이 포항시로부터 유가보조금 4억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단골고객인 화물차주를 확보하기 위해 포항지역 3개 운수회사 소속 차주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했다.
또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대가, 즉 수수료 명목으로 유가보조금 1건 당 적게는 2%, 많게는 7%를 받아 챙겼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 18일부터 올해 3월말까지 무려 40개월 동안 이 같은 짓을 저지르다 결국 최근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주유소 업자와 화물 차주들이 공모해 지자체의 유가보조금을 빼돌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화물차 차주들에게 카드깡을 해주며 포항시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사기)로 이씨와 화물차주 등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단속 전 3억원에 그쳤던 이씨 주유소의 월 매출은 단속 후 1억8천만원으로 떨어져 사실상 이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매월 1억원 이상의 매출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포항시의 지난해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는 377억원, 경북도의 지급 규모는 1천150억원으로 전국적으로 불법으로 새 나간 보조금은 수 백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은 포항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경북 관내 전체 주유소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이수용 광역수사대장은 “허위 유가보조금 청구 사례는 포항 주유소 및 화물차주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로 생각한다”며 “이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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