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싸움이 어른싸움으로…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등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43건이며, 경북은 4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철우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고소 767건, 고발 15건 등 모두 782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대구의 경우 2007년 12건, 2008년 22건에 이어 올해 9건 등 모두 43건, 경북은 2007년 12건과 지난해 26건, 올해 6건 등 44건으로 대구와 경북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건은 87건으로 전국 전체발생 건수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학교내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유형별로는 학생 대 학생(학부모대 학부모)간 분쟁이 639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가 가해 학부모를 고소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학생들간 폭력이 학부모들간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교사와 학부모간 분쟁이 119건으로 15.2%나 차지하고 있고, 학교와 학부모간 법정 다툼도 46건이나 포함돼 있다.

이철우 의원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고소 고발사건이 줄지 않고 있는 것은 학교내에서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담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것도 원인”이라며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학교상담법 제정을 통해 학교 공간 안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당면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지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상담진흥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