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검침수당 분쟁 `방관`

속보= 아파트 전기검침 대행수수료 지급 갈등(본지 8월27일자 5면 보도)과 관련, 전국적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전은 해결에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 측은 전기검침수당은 공개된 수수료로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중재하는 등의 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달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1천510여세대가 사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검침수당을 두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이를 수년 동안 임의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측 간 잡음이 발생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7여 년 동안 사용한 전기검침수당은 모두 회계처리가 돼 있으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공금으로 사용해 왔다”며 “직원복리 후생을 위해 사용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모두 대표회의의 동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사용 처리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분쟁은 포항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대법원 판례 역시 다른 경우가 많아 추가 분쟁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점에 따르면 현재 포항시 전역 108개 아파트 단지에 전기검침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매달 이들에게 제공된 수당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2천100여만원이다.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곳곳에 건설되고 있어 전기검침수당 규모는 현재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어날 분쟁의 가능성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한전 측은 지역에서는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점 관계자는 “현재 포항에서 이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며 “일선 지점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본부에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 역시 “현재까지 대구 경북지역 관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개인의 돈이 아니라 공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항 북구의 S아파트의 한 주민은 “언론 등을 통해 부산 등 전국에서 유사 사례가 이어져 대법원 판례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 사례가 없다며 방관하는 한전의 태도는 문제”라며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근본 대책을 세워 분쟁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