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국가환수 저항심해 지지부진

한나라 주성영 의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일제강점기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가 시작됐지만 2009년 7월말 현재까지 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제기된 사건이 만만치 않아 토지 소유자의 저항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 의원에 따르면, 2009년 7월말 현재까지 행정심판은 23건(102필지, 56만9천486㎡, 공시지가 75억934만9천526원), 행정소송은 53건(456필지, 525만620㎡, 공시지가 495억1천490만1천42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23건의 행정심판 중 진행중인 8건을 제외한 처리완료된 나머지 15건 중 위원회가 `인용`결정을 한 것은 1건에 불과하며 12건이 기각, 2건이 각하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