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 의원이 22일 열린 수협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1년 수협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용사업 부문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다가오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BIS(자기자본비율)이 급락하게 돼, 수협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 특히, 강 의원은 "수협의 공적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면 수협의 자기자본 비율은 12%에서 -3.5로 낮아지는 등 수협의 채산성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BIS의 국제기준이 8%인 상황에서 수협이 공적자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영 정상화는 물론이거니와 최악의 경우 도산까지도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수협법 개정의 최종 목표는 어업인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면서 "수협법 개정은 물론, 공적자금 문제 해결을 차질없이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담당자는 "개정법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수협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감위와 협의해 회계기준의 적용 시기를 3년 정도 유예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부처와도 협의를 해서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