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소나무 보호 의지 있나”

강석호 의원, 산림청 업무 소홀 `질타`

우리나라의 대표 수종인 금강소나무에 대한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이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은 15일, 상임위 결산보고에서 금강소나무 생태경영림 조성사업비 20억 원을 전액 불용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 대표 수종인 금강소나무에 대한 보호 육성의지가 없다`며 산림청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 날 산림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지난 해 법안심사소위에서 산림청장이 `법안 제정을 하지 않고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히 금강소나무 보호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확보한 예산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보호는 무슨 보호냐”며 “금강소나무는 우리나라 대표수종으로 보전가치가 크다”며 제대로 된 보전·육성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어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관련, 예산집행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도에 고유가 민생안정대책으로 추경예산에 2천350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예산이 대폭 증가한 반면, 실제 예산 집행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감척신청 저조로 매우 부진했다는 것.

강 의원은 감척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어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 감척사업 참여조건 완화 ▲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