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안에서는 케인즈, 밖에서는 스미스”

“경제위기에 대해 국내적으로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대외적으로는 애덤 스미스를 내세우는 새로운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공동소장인 프레드릭 에릭슨과 라진 샐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 8일자 기고문에서 세계 각국이 작금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내적으로는 정부 개입을 강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대 정부의 부활 현상은 필연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세계 각국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눈에 띄는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개발도상국들 가운데 관세를 인상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설령 관세를 올렸다 하더라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다.

반덤핑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조사가 올해 상반기에 31% 증가하긴 했지만 비관세 장벽도 전반적으로는 2001년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은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속에 저마다 무역 장벽을 쌓아올렸던 1930년대와는 분명 다르지만 국내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1970년대와 유사하다고 이 기고문은 분석했다.

그러나 1970년대 당시 각국 정부가 유가 급등 등의 충격에 대응해 취한 경기부양책, 보조금 지원, 노동 및 자본시장 제한 등의 조치는 비관세 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됐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198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국제무역을 위축시켜 경기침체가 악화됐는데 오늘날 거대 정부의 부활도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이같은 위험은 곳곳에서 감지되는데 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원한 선진국들은 은행 대출이 국내에 집중되도록 해 세계 금융시장이 분절될 위험에 처했으며 개도국들도 수입허가 강화 등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