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益에 반하는 集團行動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주 지역은 원전과 방폐장 안전성과 관련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신라 천 년 고도 경주가 방폐장이란 국책사업을 `시민의 힘으로 유치했다`는 `위대한 평가`는 온데간데없고, 원전과 관련된 갈등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현재까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 해도 적절할 것 같다.

그래서 정적인 역사도시가 원전 시설로 인해 생산적인 면보다 혼란만 양산시키는 꼴이 된 셈이지만, 이 문제를 굳이 따지자면 우리네는 `닭과 달걀이 무엇이 먼저`라는 논쟁 보다 국가와 도시 장기발전 차원에서 시민들이 다시 머리 맞댈 것을 권하고 싶다.

경주에서의 일련의 사태

수시로 발생되는 원전 관련 민원은 접어두더라고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방폐장 안정성 논란이다.

특히 시의회가 선봉에 서서 시민들을 상대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대정부 및 주민 홍보집회를 했다.

이와 관련된 이들은 정부 측의 설명을 총제적으로 부정하면서 뛰쳐나온 자리는 경주의 관문인 경주역 광장이어서 더욱 가관이었다. 더욱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국가사업에 정면 도전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시의회가 시민과 지역을 위해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원전이나 방폐장 조성사업은 부존 에너지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적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에너지원으로 원전회귀(原電回歸)가 대세인 가운데 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비판과 지적`보다`격려와 덕담`이 오가는 풍토가 이제는 꼭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국내 원전 산업의 성장 속도

미국의 한 주(州) 보다 적은 국토에,부존 자원이라곤 `제로`라 해도 무방한 대한민국.

일본 식민지에 이어, 한국전쟁으로 국토가 황폐화되다시피 한 상태에서 세계 경제 상위권에 진입한 대한민국 호(號)의 힘은 `인적 자원`인 것이다.

원전산업에 있어 대한민국은 이를 바탕으로 원전 20기를 운영하는`세계 6위`의 원전 보유국으로 최고 수준에 올랐다.

이를 두고 선진국들마저 질시와 경탄을 함께 쏟아내면서, 원전은 구미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시켜 더욱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더욱이 해외 수출 중 원전도 수출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사항이다.

국내 원자력 해외사업은 지난 93년 중국 광동원전 운영정비 기술지원을 시작으로 터키,필리핀,인도네시아와 2000년대 들면서 루마니아,베트남 지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고유가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자원민족주의가 팽배하면서 원자력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기정사실로 됐다. 그리고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300조원인 대형시장이 예고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이 같은 대형시장에 낄 수 있다는 사례가 최근 진행되는 있는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 입찰이다.

UAE 원전 입찰에는 일본 컨소시엄( 미국 GE사, 일본 히다치사), 프랑스 컨소시엄이,우리나라는 한국전력 컨소시엄(한전. 한수원.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삼성물산)이 참가하고 있다.

`후발주자`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회사 위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한국 원전 우수성이 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레이트 실사단은 이달 초 신고리 원전 1,2호기 건설현장을 실사하는 등 한국의 능력을 점검을 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이 이 만 점검했다는 판단은 분명 오판일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과 관련된 국민 신뢰도,민원,국가 지원 여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최종 입찰 정보로 활용할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일본, 프랑스 등은 우리나라 탈락을 위해 부정적정보를 발주국측에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체계적을 대처하고 있겠지만, 국민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언론을 위시하여 각종 단체들도 부정적인 면에서는 일체 함구를 하는 것은 수차례로 봤다. 비단 중동 수주건이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수주전`은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행동도 국익(國益)을 위해 일조는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한다. 원전이나 방폐장 등 관련 사업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비판과 지적`에 앞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매`를 들면 어떨까 한다.

국익(國益)과 경주 발전을 위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