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투자할 때가 됐다”

불황탈출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 경제가 민간 투자라는 막바지 고개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던 우리 경제는 재정자금을 과감하게 풀고 이자를 파격적으로 낮추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사방으로 번지던 불을 끄고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민간 투자에 발목이 잡혀 있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 수출과 내수가 더디게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민간의 설비투자가 8개월째 마이너스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 투자는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기업의 미래 성장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올 상반기까지는 재정투입을 늘리고 수출이 다소 나아져 경기회복을 견인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에는 민간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257조7천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65%를 집행했기 때문에 재정부문에서 하반기에 쓸 실탄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5개월 연속 동결된 저금리가 하반기에도 지속하리라고 장담할 수 없어 민간 투자 활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올 상반기 기업 호감도 지수는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이유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한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이제 시대적인 소명인 것이다.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확신이 없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불황 탈출 이후 살아남은 기업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의 독식`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가 세금감면이나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 투자의 적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