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혁`에도 늘어나는 입시학원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내세우며 `교육 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사교육 시장은 계속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의 메카`로 꼽히는 서울시 강남구의 입시학원은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 12월 말에서 올해 6월 말 사이 강남구의 입시학원 수가 374개에서 826개로 두 배 이상 많아졌다.

입시학원이나 개인과외가 이처럼 증가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극심한 불황에 손쉬운 창업으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아직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사교육비 증가라는 부작용만 낳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며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았다. 초중고교 학사 운영 및 대입 자율화, 국제중 및 자율형 사립고 설립, 학교 정보 공개,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몰입교육 등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정책들은 대부분 사교육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정책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기 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엄청난 사교육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사교육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지난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만 해도 20조 원을 넘어섰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이 같은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계층 간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갈수록 벌어져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 교사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을 포함해서 공교육의 내실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