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강석호 의원 지역구 특별교부금 1위

지난해 전국에 배정된 특별교부금이 1조346억 원에 이르는 가운데,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영양·영덕·봉화·울진이 배정받은 특별교부금이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특별교부금 해정 내역을 의원 지역구별로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남지역이 전체 1조346억 원 가운데 36.6%인 3천787억 원을 배정받았으며 특히 강 의원의 지역구가 모두 199억 원을 배정받아 국회의원 지역구 특별교부금 배정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수해 태풍 등 재해 대책 관련 155억 원과 봉화 은어 및 송이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한 예산 12억 원 등 지역 현안 사업 42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울진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의 인센티브를 합쳐 총 199억 원을 지원받았다.

2위에는 이용삼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가 172억 원, 3위에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영월·정선·태백·평창이 13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10위 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6명, 한나라당이 3명, 자유선진당이 1명씩 포함됐다.

이와 관련, 강석호 의원 측은 “지난해 7월 봉화에 집중호우가 내려 재해대책 기금이 집중 지원됐고,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이 원래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에 적극 지원을 요청한 결과”라고 말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자금 수요를 맞추기 위해 행안부가 각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재원으로 크게 재해대책 기금과 지연현안 지원, 인센티브 사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따라서 지방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성격으로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 등 수도권은 교부금 액수가 적으며 도와 군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는다.

한편, 2008년 시도별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경북이 총 1천259억 원(12.4%)를 지원받았으며 전남이 1천169억 원(11.2%), 경남이 979억 원(9.4%), 강원이 866억 원(8.3%), 충남이 843억 원(8.1%) 등을 지원받았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