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대 추락 방치하면 안된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여 년간 추락을 거듭한 끝에 3%대로 주저앉았다는 분석이 나와 이를 뒤집을 정책이 긴요하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없이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이 3%대라면 아무리 세계경기가 풀리고 산업활동이 활발해져도 인플레 없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가 3%대에 그치고 말아 일자리 창출이나 소득 증대가 벽에 부딪히고 만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기관이 분석한 잠재성장률 추이를 보면 우리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처럼 경제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은 자꾸만 작아지고 소득분포도가 악화되는 현상의 뿌리에는 기업의 투자 부족이 도사리고 있다. 금융위기를 겪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구조조정으로 기업 수가 줄면서 성장률이 뚝 떨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의 통계를 보면 지난 1분기 설비투자액이 17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20% 이상이 급감했다. 또 5월의 전체 취업자 2천372만명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1만여명이 줄어든 규모여서 경제의 성장 동력 상실에 일조했다는 분석이다.

경제의 성장 능력을 되 높이고 빈곤층의 확대를 막으려면 두말할 것 없이 활발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기업의 설비 투자를 유인하는 규제 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되 의료 교육 금융 등 낙후된 서비스 산업에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발전이냐 아니면 2류국가로 주저앉고 말 것인지 고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 재계는 물론이고 모든 국민과 근로자들이 우리 경제를 살리고 복지 일류국가를 건설하는 길을 뚫는 데 합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