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경제도약 발판 삼자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가 마침내 타결된다. 지난 2년여 동안 통상장관회담을 비롯해 30여 차례의 마라톤협상을 거친 한·EU FTA는 이명박 대통령과 EU 의장국인 스웨덴의 프레데리크 라인펠트 총리가 타결을 공식 선언해 대장정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한·EU FTA 타결은 한국이 세계 최대 단일시장의 높은 문턱을 없애고 교역과 투자를 늘려 경기회복의 새로운 출구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외적으로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국제교역 확대에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달해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와 국회비준에 발목이 잡혀 있는 한·미 FTA에 경종을 울리는 자극제가 되길 바란다. 이번 타결을 계기로 지구촌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게 된 우리가 중국과 일본시장 개방에도 속도를 내게 되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글로벌 FTA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U는 인구가 5억명,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7조 달러에 이르는 그야말로 세계 제1의 시장이다. 우리와의 교역은 지난해 984억 달러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며 일본이나 미국을 앞선다. 무역흑자도 182억 달러로 중국을 앞선 상태여서 앞으로 전체 상품수지 악화를 방어하는 효자 노릇이 예상된다.

FTA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체제가 한계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가 시장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다. 그동안 정부가 미국과 아세안, 인도, 싱가포르, 칠레 등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개도국을 망라해 꾸준히 FTA를 추진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EU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우선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시켜야 한다. 혹시 논란조항을 간과했는지도 살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