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사업` 특별재원 마련

최근 경주지역이 방폐장 지원 문제와 유치지역지원위원회 격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출신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6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방폐장 유치 이후 3년 7개월이 지난 현재 무신의(無信義)와 무성의(無誠意)를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유치지역위원회는 지난 2007년 4월 10개 정부 부처에 걸쳐 55개 시행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책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각 부처에서 알아서 예산 배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방치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이로 인해 각 부처는 Top-Down(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니 기존에 계획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고, 지원사업들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예산조달을 위해 특별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상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종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