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수요조사 지자체서도 활성화해야"

포항 등 경북권 지자체들이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유치를 위해 정부와 별개로 수요조사를 자체 발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논의의 직접적 계기는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발주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0.96이라는 잠정 결과(본지 4일자 1면 보도)가 알려진 일.

B/C와 수요조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타조사에서 이 같은 수치는 기준인 1.0에 못 미쳐 이달말로 예정된 최종 결과 발표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영일만항 인입선 철도 건설 시도는 규정상 앞으로 3년간 표류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심각성이 우려되는 잠정결과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의 수요조사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의 경우 이미 확보해 놓은 관련 예산을 투입해 KDI에 앞서 수요조사를 시행해 이번 잠정결과에 대한 반박 자료로 활용했어야 옳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례로 KDI는 이번 예타조사에서 정부의 자유무역지역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영일만항에 대한 평가를 높일 항목에 대해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 같은 문제는 현재 영일만항 배후단지 중 1·2단지만 실시계획 인가가 난 상태지만 3·4단지에 대해서도 도로와 용수 확충을 위해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등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또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는 KDI를 압박해 예타조사 결과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완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인정된다.

KDI는 최근 전국 지자체들의 SOC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의 예타조사 발주가 폭증하자 심재철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자료를 토대로 용역의 부실화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KDI가 선행 연구 결과물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의 SOC에 대해서는 한층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한 경우는 호남권 지자체들의 철도시설 예산 확보 사례. 지난 10여년 동안 호남권은 장항선, 경전선, 호남선, 전라선 외에도 여수 남선 등의 신설을 위해 수요조사를 직접 발주, 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올해 철도 건설 전체 예산 4조 6천억원 가운데 1조6천억원을 확보해 동해남·중부선의 1천600억원과 큰 격차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포항지역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정적 조사결과에 부딪혔을 때 반박 자료가 없으면 결국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 실력자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면서 “경북권 지자체들이 잃어버린 10년을 주장하기 앞서 경쟁 권역의 성공 요인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재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