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미달' 전기ㆍ가스科 올린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오르면서 가계부담이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에너지 수요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지경부는 주로 가정과 수송분야에 맞춰졌으며 에너지 다소비업종 중심이 산업구조는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 단기간의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판단,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상승하자 일단 상대적으로 손대기 쉬운 분야부터 에너지 절감 대책을 만들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지경부 측은 “가정·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정부대책은 산업부문에 치중했다”며 “산업부문은 구조조정 외에는 단기적으로 획기적인 에너지절감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우선 원료비연도제 도입 등을 통해 원가보다 낮은 에너지 가격을 적정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 중 ‘전기요금체계 개선계획’을 수립해 비효율이 심하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부문부터 우선 인상할 계획이다. 도시가스도 연료비 연동제 복귀를 통해 적정원가 수준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지경부는 국제 유가 등이 10% 상승할 경우 원가 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5%, 9%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에 따른 수요감소로 8억2천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