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이 거래행위를 할 때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보가 부족한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거나 열등한 재화를 구매하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질이 높은 상품은 시장에서 사라지고 질이 낮은 상품만이 시장에 남게 된다.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팔려는 사람은 중고차 매매업자보다 차의 성능과 결함, 사고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책정된 중고차 시장가격이 자신이 받고자 하는 가격보다 높거나 만족스러울 경우에만 차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를 내놓지 않게 된다.

결국 중고차 매매업자는 평균적인 시세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차만 구매하게 되는 역선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는 질이 낮은 차만 남게 되고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 또한 겉만 멀쩡한 차를 구입하게 될 위험을 느끼게 되므로 중고차 시장에서 차 사기를 꺼리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도 역선택이라는 상황이 발생한다.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대출 이자율이 전체 투자안이 지닌 평균적인 수익과 위험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이라면 이러한 이자율은 위험이 높은 투자안에 대해서는 낮고, 위험이 낮은 투자안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이므로 위험이 높은 투자안을 가진 불량고객들만 시장에 남게 될 것이고 결국 금융기관은 이러한 고객들의 사업에 대해서만 대출을 실행하는 역선택을 하게 된다.

이처럼 금융시장에서의 역선택 상황이 심해지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려워진다.

금융기관은 부족한 신용정보로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대출자산의 부실화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소비자가 자금을 이용할 경우에도 적정수준보다 높은 금리를 지불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맞게 돼 적절한 자금운용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러한 역선택 문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시장여건을 완화하여 줄일 수 있는데 경제주체별로 기업은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차주별 신용위험 평가에 따른 차등이자율 적용 및 대출사후관리 등을 철저히 수행하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대출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장순복 조사역>